소개
최근에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선제적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무기는 바로 '초저가' 상품이죠. 하지만 이런 저렴한 가격에 너무 쉽게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에서 영업하면서 관련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이들의 법 위반 현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광고 표시 없는 이커머스 메시지
먼저, 중국 이커머스 사이트들이 광고를 보낼 때 '광고'라는 표시를 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규정에 어긋나는 광고를 상습적으로 발송하는 행위로,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행동인데요. 이를 어기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이런 업체들이 과태료를 피해 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2.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고지 부재
또 다른 문제는, 이커머스 앱을 설치하면 보통 앱 접근 권한 관련 페이지가 먼저 뜨게 되어있는데, 중국 이커머스 앱들은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 또는 기존에 설정된 기능에 무분별하게 접근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차단하려는 '정보통신망법'의 의무사항을 무시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사용자의 중요한 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침해 우려
또한 중국 이커머스를 이용하면, 개인정보가 중국 판매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이런 중국 이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4. 국내 법 위반에도 제재 어려움
이런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법 위반에도 제재하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는 중국계 온라인쇼핑몰이 국내 법을 어겨도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이커머스와는 다르게, 중국 이커머스는 여러 가지 법 위반 현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보았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이끌려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 보고 신중한 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 이런 이슈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