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 · 은둔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고립, 은둔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은둔과 고립이 젊은 세대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이들과의 연결을 잊지 말아야 할 때,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최근 고독사의 증가 추세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립된 이웃을 위한 정부의 제도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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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의 현실

우리 사회엔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사회와 동떨어져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은둔형 외톨이' 또는 '고립·은둔 청년'으로 불리며, 주로 3개월 이상 제한된 공간에 머물며 사회적 교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러한 '고립 청년'을 타인과의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가 결핍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제한된 물리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은둔 청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관계의 결핍으로 이어져,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고립·은둔 청년 문제와 정부의 대응 방안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은둔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고립과 은둔의 기본적 의미

고립은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은둔은 제한된 공간에서 사회와의 교류 없이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개인의 정신적, 사회적 성장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2. 고립·은둔 청년의 문제점

고립 및 은둔 청년들은 사회적 관계의 회복이 어렵고, 이는 가족 구성 후에도 지속될 수 있어 고립된 중장년, 노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개인의 사회성 감소, 우울감 증가, 자살충동 등이, 외적으로는 사회적 관심도 하락, 개인주의 팽배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 정부의 새로운 시범사업, '新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

대한민국 정부는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新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발표했는데요. 이 사업은 2024년 4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새로운 유형의 취약 청년들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원스탑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1).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방안

가족 돌봄 청년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돌봄을 전담으로 책임지고 있는 13~34세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저소득 지원체계에서는 발굴하기 어려웠던 이들을 위해 전담센터에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인데요. 가정 내 중대한 사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족 돌봄을 맡게 된 청년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랍니다.

1-2). 지원 내용과 자기 돌봄비 지급

발굴된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일상 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합니다. 또한, 960명의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급하여,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지원을 통해 다양한 민간 및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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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응 방안

지난해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립 및 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의 수가 약 5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긴급하게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에는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4대 주요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 고립은둔청년 지원방안, 4대 주요 과제 >

1. (발굴) 고립·은둔 조기 발굴체계 마련
2. (전담지원체계)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시범사업 실시
3. (예방) 학령기, 취업, 직장초기 일상 속 안전망 강화
4. (관리·제도화)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법적근거 마련

또한, 온라인 자가진단 및 도움 요청 창구를 마련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를 통해 고립 및 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마치며

고립과 은둔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립, 은둔 청년들이 사회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변의 우려되는 이웃이나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 때, 그들의 밝은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그들을 사회로 다시 이끌어내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